법조인은 '용'인가… 한국법학의 현주소 진단 심포지엄 열려

사법정책연구원 주최로 1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최송화 원장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원장 최송화·사진)은 개원 1주년을 기념해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 사법정책’이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법정책연구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공법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한국규제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비교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도산법연구회 서울대 법학연구소 고려대 법학연구원 13개 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들 가운데 8개 기관이 세부 주제를 정해 주제발표를 하고, 각계 전문가가 참가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1세션은 1주제 ‘지방분권과 사법제도’(오동석 아주대 교수), 2주제 ‘지속가능 사회의 법해석과 사법정책’(김광수 서강대 교수), 주제 ‘첨단규제 관련 소송에서의 전문가 참여 확대’(이원복 이화여대 교수), 4주제 ‘법조인은 용인가? : 직업경로, 업무환경,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이재협 서울대 교수)의 4가지 주제를 다룬다. 4명의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면 이상경 서울시립대 교수, 정호경 한양대 교수, 계인국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규범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진다.

2세션은 5주제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권영준 서울대 교수), 6주제 ‘민법의 과제’(이진기 성균관대 교수), 7주제 ‘유럽연합(EU) 민사소송절차의 운용 원리와 발전 방향’(함영주 중앙대 교수), 8주제 ‘남북통합과 북한주민 범죄의 준거법 결정’(김재봉 한양대 교수)의 4가지 주제를 다룬다. 4명의 주제발표가 모두 끝나면 심활섭 서울고법 판사, 김상중 고려대 교수, 김정환·장수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진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연구원 개원 1주년을 기념하고, 한국 법학의 최근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미래 사법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의 귀중한 식견과 지혜을 모아 미래 사법정책의 비전과 사법부의 발전 방향 모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e-mail]